Terms

이용약관

시행일 2026년 8월 12일

01목적

본 약관은 수입식품연구소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수입가능성 검토 리포트, 한글표시사항 검토·제작, 통관 연계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
02서비스의 성격

서비스가 제공하는 판정(GREEN / YELLOW / RED)과 리포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·관세청 등 공공데이터와 관세사의 검토 기준에 근거한 사전 참고 자료입니다.

수입신고 수리, 검사 결과, 식품유형 최종 확정, 세율 적용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은 세관장 및 관할 행정청의 심사에 따릅니다.

03이용자의 의무

이용자는 제품명, 원재료 배합비, 제조업소 정보, 라벨 문안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
입력 정보의 누락·오기로 인해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04결제 및 이용기간

유료 리포트는 품목 단위로 결제되며, 결제 완료 시점부터 근거 조문·수입요건·수정본 라벨이 공개됩니다.

결제 후 6개월간 통관·라벨·사전심사 우대가가 적용됩니다.

05환불

환불 기준은 별도 「취소·환불 정책」에 따릅니다.

06지식재산권

리포트의 편집 저작물과 검토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, 이용자는 자사 수입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3자 재판매, 대량 자동 수집(크롤링),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금지됩니다.

07책임의 제한

회사는 공공 API의 장애·지연·데이터 오류, 법령 개정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「면책조항」을 확인하십시오.

08약관의 변경

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